[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매입임대주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비, 공실률, 품질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이 같이 말했다.
황인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입임대의 공실률은 시설 등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매입원가에 이어 시설 개선의) 비용 발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간에는 매임임대 물건을 SH공사에 넘기면서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매입가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 등 불합리하게 새는 비용이 없는지 정밀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또 "SH공사는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욕을 먹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며 "임대주택 품질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지원금을 보내주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분산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매입임대 공급의 목표가 물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거주자 편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 수익은 노후 임대단지의 재건축 사업으로 개선할 방침이지만 임대사업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SH공사 자체 방안이 아닌, 확정되지도 않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보하려면 김 후보자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황 의원은 "국고보조금 수령 의지는 중요하나, 정부와 국토부를 사이로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긍정적인 대화로 협력을 끌어내라"고 조언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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