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입임대,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 속 대안"
"공공택지 공급 최소 5년~10년, 매입임대 1~2년 불과"
"역세권 우선 매입, 입주 자격 완화로 공가 해소 예정"
입력 : 2021-07-26 17:58:50 수정 : 2021-07-26 17:58:5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무분별하게 기존 주택을 사들이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비싼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2002년~2020년)'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취득가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보다 2~3배 비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SH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평당 930만원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지만 매입임대로 할 경우 평당 1640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20평 기준으로 하면 공공택지의 경우 2억원이 안되지만, 매입임대의 경우 3억2000만원이 넘게 든다. 특히 SH공사가 가장 비싸게 매입한 강동구 암사동 다가구는 평당 2690만원으로 나타나면서 매입임대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의 1.8배~2.9배나 된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매입임대는 서울시내 가용택지가 고갈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02년부터 도입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개발에서 공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5~10년)에 비해 1~2년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이 ‘짝퉁주택’이라는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SH공사는 "매입임대는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도심내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매입임대주택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의 택지비·건설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매입임대 공실률 지적에 대해서도 '공가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 SH공사는 24%에 이르는 과다한 공실률 발생 및 노후·불량주택 방치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감사원으로부터 발각된 사실이 있다.
 
SH공사는 "신규 주택 매입시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우선매입 제도 도입, 편의시설(승강기) 설치 의무화, 6개월 이상 공가에 대해 입주자격 중 소득·자산기준 배제 등을 통해 공가발생의 원인차단과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매입임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공택지 대비 택지비·건설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26일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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