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국민께 죄송"…자산양극화 해소책 검토(종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사과…공직자 투기 근절 백지신탁도 고려
입력 : 2021-06-23 17:47:48 수정 : 2021-06-23 17:47:48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투기, 부동산 시장과열 등을 해결하는 데 능력이 부족했음을 자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자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 모기지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등 해법을 제시했다. 김 총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정책이 작동하지 못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 생애최초 구입자 등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자산양극화 해결을 위한 부동산백지신탁제도, 장기 모기지 정책,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등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사아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신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에 부동산 심사기능만 부여해서 투기성 부동산을 걸려내면 예방과 사후치료 효과가 있다"며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부동산투기 근절) 효과가 있다면, 부동산을 갖고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신호로 읽힌다면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재정당국과 한은 사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금리 인상, 물가 인상이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아서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물가 급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물가와 통화가치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은 이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 가계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총리는 현재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 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은과 재정당국이 상황을 종합한 대책을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가계 부채가 늘어가는 것을 줄이겠다"며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심사를 강화해서 악순환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가상자산 열풍과 관련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서 승부를 여기서 본다는 인터뷰를 TV에서 봤다"며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좋은 찬스를 못 만들어줘서 부끄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가 법적 손실보상이 아니라 피해지원 방식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법적 소급적용을 추진하려면) 각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하나 하나 정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어려움으로 손실보상법 만든다면 법 제정 이전 건은 피해지원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이 낸 세수 32조와 작년에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 등을 합쳐 총 35조를 국가부채, 손실보상 피해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투기, 부동산 시장과열 등을 해결하는 데 능력이 부족했음을 자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자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 모기지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등 해법을 제시했다. 김 총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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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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