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거래소 검증, 최선다했으면 인정해줘야"
입력 : 2021-06-18 20:33:32 수정 : 2021-06-18 20:33:32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18일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은행의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과 관련해 "(은행이) 교차 (검증)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은행법학회가 주최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건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의 발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앞두고 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지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에 은행의 거래소 평가에 따른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의 거래소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 사유가 없으면 향후 발생할 사고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논의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를 고심 중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신한은행은 코빗,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반면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60여 거래소들은 무더기 퇴출이 예고된 상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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