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정치적 논란 있는 사건 피하지 않겠다"
"국민은 법과 원칙 따른 법률적 판단·결정 원해"
"어떤 사건이냐 보다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가 중요"
"공수처 자리잡는 과정 심려 끼친 점 죄송"
입력 : 2021-06-17 18:30:00 수정 : 2021-06-17 18:3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7일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도 피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저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현재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이나 국가기관에서 수사의뢰받은 사건, 그리고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 선별해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정치적 사건이라 보시는 사건들이 다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란 것이 국민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로 특수성이 있고,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특별한 범죄 유형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렇지만 수사의 기본에 충실하게, 그러나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렇지만 수사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면 어떤 예단이나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수사는 올바른 수사라 보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를 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국민 앞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충원을 논의했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인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와 유일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 처장이 위촉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4월16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애초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0명이 적은 규모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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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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