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한 때 임대시장 양성화를 위해 적극 권장했지만, 이제는 폐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의무 임대 기간 이후에는 세금 혜택도 사라진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해소보다 임대시장 불안감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이 끝나고 6개월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도 사라진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6개월 안에 집을 팔라는 이야기다.
여당이 한 때 적극 장려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매물 잠김 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제도를 폐지하면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대시장 양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 제도가 없어도 임대시장 거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세금 혜택을 주면서까지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벌써부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집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집주인도 있다.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시장에 매물이 풀릴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매물 출현은 불가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판세를 흔들만한 유의미한 물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실제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는 임대 시장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로 활용되던 주택이 매매로 전환될 경우 당장 임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평균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주택매입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로 이들의 임대주택 운영 축소가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아울러 공급 감소 간극을 메울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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