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둘러싸고, 여야와 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불가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25일 열리는 입법청문회를 계기로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소급불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 단체행동까지 불사한다는 방침까지 세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18명은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여개가 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된 상태지만 적용범위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재정당국이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휼미를 풀어야할 때"라고 말했다. 공동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등 재기자금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소급적용 △코로나19로 파산상태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위한 범정부 TF구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정부 행정조치로 인한 경영악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 행정명령 따라 가게문을 닫거나 제한적 경제활동 통해 겨우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보상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정한 소급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발언해, 소급적용에 힘을 실었다. 이는 소급불가 방침이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들도 거론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제안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매출 손실액의 20%, 업주당 손실보상 상한선 3000만원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더 큰 경제 충격이 오기 전에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 총 35조원 가량을 국민에 지원한 프랑스 연대기금의 사례를 제시하며 소급적용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다만 정부의 소급불가 방침은 여전하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지원방식이 위축될 수 있고 전세계적으로 이런 입법을 하는곳은 없다"는 기존입장을 강조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정부가 고수한다면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한 상태"라면서 "'시간끌기용' 입법청문회로 소급적용 결론이 나올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승재(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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