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 3불' 해소해 대-중기 양극화 심화 막아야"
중기중앙회, '신경제 3불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거래 불공정'·'시장 불균형'·'제도 불합리' 등 요즘 시각으로 재해석
입력 : 2021-05-13 15:12:50 수정 : 2021-05-13 17:01:1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원청과 하청 간 불공정 거래나 거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형 경제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신(新)경제 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 경제 3불'이란 2011년 당시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 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원·하청거래시 일어나는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 사업체 수(75만2677개) 가운데 단 0.3%에 불과한 대기업은 국내 총매출(4987조원)의 47.4%와 영업이익(220조원)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 등을 겪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신경제 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학계, 연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경제3불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경제3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자리에 참석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들어 불공정 거래가 음지화 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균형 시장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의미의 경제 3불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해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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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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