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고삐를 죄는 부동산 시장 전략은 큰 틀에서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의 ‘쓰리-트랙(Three-Track)’ 전략이다. 문제는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백약무효’로 집값 널뛰기 현상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안팎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을 기점으로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 기대감이 집값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고 있다는 토로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사전 청약으로 일부 해갈될 수 있다는 복안이나 ‘집값 안정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점검 컨트롤타워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공급 확대·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로 인해 서울 재개발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1주(0.10%)부터 4월 1주(0.0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2주에 0.07%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강남 4구 매매가격 역시 4월 1주 0.08%에서 4월 2주 0.09%로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급등하고, 매매수급 지수도 두 달 만에 다시 100을 넘겼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집값 상승은 강남·송파·노원·양천 등의 재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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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사진/뉴시스
현재 정부는 2·4주택공급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난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충실 이행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관련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짓는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확정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집값 안정화에 대한 시그널에도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주택자가 3기 신도시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는 것과 주택 입주까지는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권대중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권 교수는 2·4대책을 언급하면서 "전국에 한번에 200만호를 공급하고 서울에 32만3000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분당·일산·평촌·중본·산본을 다합친 것보다도 많은 물량이라 계획대로 된다면 서울시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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