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이상직 의원 고발
김유상 대표·최종구 전 대표 포함 업무방해 혐의 등 제기
입력 : 2021-04-21 11:24:13 수정 : 2021-04-21 11:24: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전·현직 대표이사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1일 김유상 대표이사와 최종구 전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이 의원을 업무방해의 공범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위력을 행사해 채용 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고, 이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등은 고위 간부로서 채용 담당자들에게 만약 청탁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무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채용 담당자들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김 대표 등에게 교사해 성명 불상의 전·현직 직원들을 이스타항공에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의원은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 등은 이스타항공의 고위 간부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전·현직 직원들을 부정 채용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의원은 2014년~2015년 당시 19대 국회의원인 공무원이었으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후 김 대표 등에게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먼저 부정 채용시킨 후 뇌물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주지검이 이 의원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것을 고려해 경찰이 아닌 검찰에 이번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7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부장 A씨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에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주지검에 보냈고, 이 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된 후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민주당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16일 이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회부했지만, 이 의원은 같은 달 24일 탈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주지법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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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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