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총장 추천 일정 고려할 것 많다…당장 계획 없어"
지난달 22일까지 국민 천거…추천위, 제청 대상자 적격성 검증
입력 : 2021-04-12 13:41:19 수정 : 2021-04-12 13:41: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이 애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원회 첫 회의 일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계획하는 것 없고, 좀 더 신중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히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사 과정은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하는 등 내·외부위원 9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그달 15일부터 22일까지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서면 방식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다. 위원회는 현재 천거된 인물을 포함한 제청 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 후보자 추천 전례에 비춰 천거 기간 이후 20여일이 지난 이번 주 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발언으로 예상됐던 일정보다 회의가 다소 늦게 열릴 전망이다.
 
박 장관은 전날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SNS에 게시한 글과 관련해서는 "소위 피의사실로 보여지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각각 개별적인 사정을 갖고 있어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그렇기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경우엔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피치 못할 사정들도 있고, 반대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피의자의 인권이나 수사의 내밀성 등이 지켜져야 하는 필요성도 고려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참에 이뤘으면 좋겠다"며 "내로남불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편을 위한 제도는 없다. 보편성을 띠어야만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되짚어 보는 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피의사실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는 글을 게시했다. 박 장관은 "어찌 됐든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엔 니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남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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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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