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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변화다.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민간 시장보다 공공을 통한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가 원하는 임대주택을 많이 받겠다는 뜻이다. 결코 융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모두 풀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민간 재건축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최근 평당 1억원에 팔려 80평이 8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재건축 시장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서울시장 선거 직후인 지난 8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5%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자치구 별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제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에서는 상계주공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가 전주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0.09%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계동과 중계동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권에서는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재건축 이슈가 있는 송파구의 상승률이 0.10%를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역세권 근처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띄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분석했다.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세입자나 1주택자, 2주택자 등 다주택자까지 누구 하나 만족할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전세 및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이어 빌라까지 영향을 미쳤다. 양도세 및 종부세 등으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2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던 정부 인사들이 자신들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전세금을 대폭 올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청와대 대변인의 ‘영끌’ 투자를 시작으로 현 정부의 속살이 어김없이 들어나면서 이미 이 선거는 오래전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는 분석도 많았다.
이제 공은 오 시장에게 넘어갔다.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35층 층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완화 등은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및 재개발의 최대 걸림돌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다음날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민간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도 오 시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오 시장이 어떤 협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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