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 전국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잡기 위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한다.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 내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는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한 칼날을 조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이 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정 총리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간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그는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한다.
정세균 총리는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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