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에 치러지는 선거의 중요성
입력 : 2021-03-25 17:55:21 수정 : 2021-03-26 00:52:29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그동안 6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3차례는 정권 재창출, 3차례는 정권교체가 됐다. 보수진영과 진보개혁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하는 구조가 이어졌다. 노태우-김영삼정부 10년,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 등이다. 권불십년(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함)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집권기간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느 한 진영의 10년 집권론은 계속 이어질까. 그 전에 정권재창출이 어떤 과정에서 이뤄져왔는지 살펴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보수 3당 합당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의 노태우, 충청의 김종필, 부산·경남의 김영삼 등이 손을 잡고 정권을 재창출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첩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음에도 지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여러 차례 부산 정치에 도전했다. 그 결과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아본 시민들은 열광했고, 2002년 대선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끌어내며 역전승을 이뤄내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앞세워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사례다. 박 전 대통령은 영남 지역의 인기를 독차지 하며 보수진영의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해왔다. 2016년 탄핵으로 정치권에서 멀어졌지만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있다.
 
지금까지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면 정치인 개인의 능력과 카리스마가 대단히 중요하게 꼽힌다. 당시 직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인 개인의 역량에 의해 대선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정권교체의 사례는 정권재창출 상황 보다 경우의 수가 더 명확하다. 한 정당 또는 세력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넘겨주는 사례가 많았다. 단 1997년 대선은 예외다. 당시 IMF 위기 사태로 김영삼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가까스로 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DJP 연합이라는 단일화를 했음에도 대선에서 어렵게 승리했다.
 
2007년 대선과 2017년 대선은 반대 세력이 쉽게 정권 교체를 하게 된 사례다. 이 경우 정권의 민심 이반 뿐만 아니라 또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직전에 열린 큰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한 세력이 승리했다는 점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크게 패했고, 박근혜정부 때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 1당의 지위를 넘겨줬다.
 
이렇게 '정권교체' 직전에 치러진 선거는 민심 이반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그런 점에서 4월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두 가지 공통점, '현 정부의 민심 이반이 확실한가, 대선 직전 선거에서 승리했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내년 대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의 민심 이반은 확실한가. 그리고 대선 직전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야당은 승리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가 핵심 지지층의 민심 이반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대선 직전 선거 결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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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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