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담 기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김봉현 형사1과장과 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협력단은 일선 청에 전담수사팀과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 등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또 실무급 핫라인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방향,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는 등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협력단은 수사 중 환수 대상인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해당 재산을 보전조치하는 등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과장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검토와 환수 방안 등도 지원한다.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 계획 등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해당 토지는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보전조치도 가능하다.
또 협력단은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중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착안 사항 제시하고, 경찰 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한다.
이와 함께 협력단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필요한 법리 검토, 기존 수사 사례 분석으로 수사 기법 등을 일선에 전파한다. 아울러 LH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전국 청에 공유하는 업무를 맡는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의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 부장검사들과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부장, 김봉현 과장, 검찰연구관 2명,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등 3기 신도시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경찰과의 협력 방안 △범죄수익 환수 방안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안산지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그 외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과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초동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보전조치를 통해 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검사가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전개하고,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범계 장관 주재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의 주제로 논의했다.
15일 대검찰청 로비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도권 부장검사 회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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