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카드수수료 재산정…코로나 반영이 관건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카드수수료율이 대폭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년 전 최저임금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수수료율을 낮추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을 위한 카드수수료협의회를 구성 중이다. 협의회는 카드사 가맹점단체,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국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출하고, 우대수수료율과 특수가쟁점 인정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으로 구성된다.

 

다만 적격비용 산출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적격비용 외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된다. 당국 관계자는 "적격비용을 기초로 수수료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은 최저임금 인상 사태로 촉발됐다.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들의 반발이 나오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당시 5~30억원 매출액의 우대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 1.56~1.58%에서 1.1%~1.3%로 낮췄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에도 수수료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경기위축을 방어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9일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장기화된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부진이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구자근 의원도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엇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드사들은 최근 호실적을 냈지만 사실상 불황형 흑자에 가까워 수수료율을 낮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할부금융 등 부수업무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이라며 "정작 카드사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는 적자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더 줄어든다면 전체 실적에서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추진되는 카드 수수료 협의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거쳐 오는 11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