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비용전가에 '절박한 목소리'…조성욱, 플랫폼법 강공 드라이브

6개 중소사업자 협회, 180만 입점업체 보호 요구디지털 갑을관계, 온라인 플랫폼법 조속한 입법 촉구조성욱 "절박한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여"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숙박앱 관련 우리 협회의 피해가 많다. 숙박앱의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다.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등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야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와 업주에 대한 비용전가는 차단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6대 협회 대표들이 저마다 쏟아낸 말이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면서 디지털 갑을관계를 규율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에 입을 모았다.

 

이날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앱 관련 우리 협회의 피해가 많다. 숙박앱의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며 “호텔, 모텔, 펜션, 관광산업에서 플랫폼 이용업체는 어마어마한 이득금을 다 착취한다. 인건비, 난방비, 전기료 등 다 제하면 마진율이 10~15% 밖에 안 된다”고 호소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이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며, 지난 2017년부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180만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분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소상공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수수료 과다, 경영간섭, 불공정한 거래기준 설정·변경, 책임전가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도 “각종 불공정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 물류센터, 배송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입점업체의 상품을 들러리 세워 자사의 PB상품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개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으로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법이 제정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장은 “외식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수수료 산출 방식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와 업주에 대한 비용전가는 차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상황과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사업자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청하는 입점업체의 다양한 의견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180만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분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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