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일선 의견 취합 중"
"총장 인터뷰, 우려·반대 입장 분명히 밝힌 것"
박범계 "의견 청취 필요…총장 만날 생각 있다"
입력 : 2021-03-02 14:13:06 수정 : 2021-03-02 14:13: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의 의견을 모아 추가 입장을 낼 방침이다.
 
대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현재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히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이번 사안을 논의할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총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한 말도 있더라"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 오기영 위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 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이라며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이고,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현재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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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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