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사가 공시를 경미하게 누락할 때마다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했던 제도적 관행들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금융사의 소송·조사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6일 금융업권과 '금융산업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한·KB지주, 우리·부산은행, 캐롯·KB손보, 교보생명, 케이뱅크, 신한카드, 미래에셋캐피탈,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동시에 코로나 이후 미래전략도 이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다"면서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도 판단기준의 모호성의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사에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또 금융사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날 보스톤컨설팅그룹(BCG)과 하나금융연구소는 금융산업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윤주 BCG 파트너는 올해 주목해야할 금융시장 진화 방향을 7개로 선정했다. 김 파트너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결제·송금 등은 고객접점의 주요 경로로써 국내·외 경쟁이 심화된다. 또 투자 대중화로 중심이 WM 산업으로 이동되고, 글로벌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도 확산될 예정이다. 이어 고객 최접점 확보를 위한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간 경쟁이 심화되고 고객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조직·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김 파트너는 금융사들이 지켜야할 고객·역량 우선 보호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합종연횡 전략과 디지털화 조직·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은 코로나에 따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코로나 지원 연착륙 방안 마련 및 가계부채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사모펀드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자산관리시장 활성화와 스케일업 지원, 공정경쟁 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플랫폼 경제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금융권은 코로나 이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뉴딜 참여, ESG투자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플랫폼·데이터 비즈니스에서의 신사업 확대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정부는 오늘 제시된 의견은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부위원장이 6일 금융업권 영상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