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국민청원 11만명 돌파
입력 : 2020-12-10 14:17:11 수정 : 2020-12-10 14:17:11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 8일 시행된 가운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원리금, 공과금 납부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청원이 사흘 만에 11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코로나19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한다"며 "매월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코로나19로 집합 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도 그 기간 정지돼야 한다"며 "그 기간 임대료도 정지돼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 정지돼야 한다. 각종 세금 납부도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데 매장 시설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대출원리금을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시켜달라는 거다. 임대료, 집합 금지 때문에 사용 못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 부분이 같이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사흘 만인 10일 오후 1시45분 11만3928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비수도권 지역엔 2단계를 일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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