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바이든 취임 후, 정부 대북정책 유지 어려워"

바이든 정부서 외교해법 제안…한일문제에 "양국 정상 만나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 정부의 대미외교 관계에 대해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취임했다고 해서 한국의 대미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래 한미 관계라는 것은 1954년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을 기본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한미 관계에서의 외교적 변화는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정부와 달리 북한 핵문제 처리에 있어서 무슨 톱다운 방식이나 소위 정상간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실무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이 접근됐을 때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긴 힘들 것"이라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부도 스스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역량을 갖지 못 한다. 결국 비핵화는 미국이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우리의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지나치게 이 문제를 국내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풀려고 하니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소위 법률적 상황에서 떠나 다른 해결책 찾으려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문제 해법에 대해 "한국은 대법원 판결,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서 맺은 협약, 양쪽이 (각자의) 법적 판단만 고집부리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고차원적으로 협의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