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시급"

소공연 '소상공인의 날' 맞아 담화문 발표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담화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매년 소상공인의 날은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지만 올해는 제대로 기념하기 힘들 정도로 전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소공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7%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하락을 겪고 있으며, 72%는 이미 폐업 상태이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는 붕괴 직전이라는 말로도 모자라고 이미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빚을 내어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근로자들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실업급여와 위기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제고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직무대행은 "소공연은 안팎의 혼란을 정비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면서 "소공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대표 조직으로 소상공인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얻을 수 있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등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