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2금융, 법정금리 초과 대출액 8천억 돌파
저축은행 7704억원, 캐피탈 566억원
입력 : 2020-10-13 16:48:00 수정 : 2020-10-14 12:48:33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상반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잔액이 8000억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을 중심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액은8270억에 육박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원에 달했다. 캐피탈은 566억원이었다. 다만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 등에선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집계되지 않았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대출금이 늘어난 데는 시중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것도 한 이유다. 
 
캐피탈별로는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케이캐피탈도 129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캐피탈 100억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았다"며 "법이 통과된지 2년이 넘어가지만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데는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한적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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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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