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남근의원실)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정부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책대출 확대 이후 기금 여유자금이 크게 줄어든 데다 LH의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비율도 50%대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2021년 18조9000억원에서 2022년 21조원, 2023년 47조원, 2024년 54조7000억원으로 3년 새 18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금 여유자금은 49조원에서 10조원으로 약 80%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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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은 지난해 34조4000억원, 올해 상반기 13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여유자금은 지난해 말 14조4000억원, 올해 상반기 1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시기에 정책대출이 급증하면서 기금의 재정 여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고,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당시 정책대출이 급속도로 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개선된 측정방식이 적용된 기금 유동성 지표는 2024년 6~7월 ‘주의’, 8~11월 ‘경보’, 12월 다시 ‘주의’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정상’을 유지했지만 6~8월 다시 ‘관찰’로 분류됐습니다.
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수지차는 2022년 -20조3000억원, 2023년 -10조7000억원, 2024년 -7조9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조원으로 돌아섰지만 올해 예산 기준 다시 -6000억원입니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흑자 전환도 공적임대 지원 등 사업비가 11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있어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확대만큼 재원 확충 계획도 필요
국토부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공적주택 공급은 올해 18만7000호에서 2030년 31만8000호까지 확대됩니다. 공적주택 건설비와 매입비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로 지원되는 만큼 김 의원은 공급 확대에 맞춰 기금 수입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비율은 매입임대가 2022년 85.6%에서 지난해 52.0%로, 건설임대는 74.3%에서 57.3%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LH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김 의원은 나머지 사업비를 LH가 자체 조달하면 부채가 늘고 사업 집행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약 5조원 내외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정부안에는 2027년 보편형 임대 3만1000호가 새로 반영됐지만 기존 건설·매입임대 물량은 합계 1만7000호 줄어듭니다. 김 의원은 보편형 임대 확대와 별개로 통합공공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 물량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30년간 운영해 투입 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기 어려운 장기공공임대는 2013년부터 재정이 약 70%, 주택도시기금이 약 3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김 의원은 일반회계 전입 확대와 미래대응기금·복권기금 전입 확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축소 등을 재원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이 국감에서 향후 기금 수입 확충 계획을 묻자 김 실장은 “LH의 구체적인 요청을 받아서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지원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확대 등을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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