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때까지 제소된 모든 징계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사안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는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을 비칠 수 있어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라며 "따라서 당직을 맡은 모든 분들은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대여투쟁과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에 존경의 뜻을 담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윤리위에 제소된 징계 건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 김경진 전 의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2일 "경기도에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세청의 2025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수입은 약 4조1847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종부세 세수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22년 약 6조7988억원에 비해 2조6000억원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부동산(주택과 토지) 시가총액은 GDP(약 2549조원)의 약 7.5배인 1경9297조원으로 확인된다. 주택시가총액(7158조원)으로 한정하더라도 우리나라 GDP의 약 2.8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그런데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종부세 세수(4조1847억원)가 전체 세수(328조339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 불과하다.

 

주목할 부분은 2022년 119만5430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가 2024년 45만5331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종부세 세수입 또한 약 3조2969억원에서 1조875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GDP의 약 2.8배에 달하는 자산인 주택의 보유세 세수가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3%에 불과할 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주택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종부세 납세자 수와 세수가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단행한 부자 감세의 후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보유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각 과세 구간별 적용세율을 인하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300%에서 150%로 인하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9억원(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수 합산 배제를 도입하고 종부세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에서 60%로 대폭 인하했다.

 

요컨대 윤석열정부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며 필수재인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윤석열정부의 주택 관련 조세정책은 필수재인 주택을 오로지 시장재로만 보아 다주택자의 지대이익(또는 불로소득) 추구를 세제상 지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재명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정에서 주택의 필수재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정부 주도하에 지대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택 투기에서 얻어지는 지대이익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세제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필수재로 보아 관련 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택에 내재하는 사유재로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지대추구기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특정 주택이 위치재로서의 특성이 강력하게 발현되면서 투기 세력의 지대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1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주택의 임대수익을 종합소득세로 포섭해 과세하거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는 친시장적 주택 관련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곧 생산적 투자로의 머니무브를 추동하는 핵심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배현진 공관위원장을 도와 지방선거의 서울시 공천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리는 것은 제가 있는 한 우리당에 부정부패 공천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고, 오로지 실력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당만큼은 깨끗하고 당당한 공천으로 국민들께 정말 괜찮은 후보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9일 오후 국무총리실에 위원장식 사의를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6명으로 출범했던 자문위는 9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석이 된 위원장직의 직무대리를 세우는 방안 등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고심 중입니다.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구성원 51명으로 구성됩니다. 자문위는 추진단의 속한 기구로 검찰개혁에 관한 학계·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0월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출범 후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계속 삐그덕대는 모습입니다. 앞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심판원장) 등 자문위 위원 6명은 정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공소청법에 자문위 의견이 담기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지난 1월14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권' 논의는 향후 검찰개혁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공소청법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공소청법 제4조9호를 보면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 얼마든지 수사 업무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타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중수청 수사관은 중대범죄 사건 수사 개시시 검사에 수사사항을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즉 정부의 중수청법에 따라 중수청이 설계될 경우 공소청이 사실상 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반면 보완수사권 찬성론자는 1차 수사기관에만 수사를 맡길 경우 발생할 수사 공백을 강조합니다. 경찰·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 임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폅니다. 

 

박 교수는 사의표명 다음날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주창자들은 검사의 직접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고 주야장창 주장한다"며 " 그러나 그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백, 비효율적 사건 처리, 억울한 피해 가능성은 애써 외면된다"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이처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성패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을 잘 정리하는 일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10월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돼 운영되려면, 정부조직의 기틀이 되는 두 법안은 3월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와 상징성에 더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법 정부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 반대를 표한 겁니다.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도 강경파를 거들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 5일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의 4건의 글을 올려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라며 "공소청의 장을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정하면 모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동일체의 권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초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원유철 전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후보로 언급됐지만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은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양향자 최고위원 2명만 접수했습니다.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우세를 점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추가로 공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이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를 두고 한 현역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오는게 맞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이 당의 승리를 위해 맞다고 본다"며 "섣불리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와 선출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 <경기일보>·<리서치앤리서치>·<조원씨앤아이>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지난 1월21일 하루 만 18세 이상 경기도 거주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7%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