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추가 정책, 내년 2월 열릴 기본소득 박람회까지 준비"
"지역화폐, 지역 살리는 정책이자 기본소득 실현 위한 정책"
입력 : 2019-10-27 14:00:00 수정 : 2019-10-27 14: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확대를 통해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2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2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앞서 도정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올해에 이어 열릴 제2회 기본소득 박람회를 내년 2월6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 석학들에 대한 섭회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는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자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 도는 하나의 예산으로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는 의미다. 도는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돈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순환돼 경제 흐름이 서민생활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 수석은 “문제는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공정성, 공익성, 가성비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와 같이 역점 정책이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이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가 불확실해 좋은 정책에 주저하는 문제도 체크하고 있다. 정책의 법적 근거와 행안부 예규 등을 검토하고 사업 실행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좋은 정책이 사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조 수석은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 결과물이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이고, 도 공무원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소개했다.
 
도는 기본소득에 대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심화된 양극화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조 수석은 “경기지역화폐 발행과 청년기본소득 도입,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 등이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정책들”이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 그 길을 경기도가 기본소득으로 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도는 ‘기본소득 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도는 기본소득 관련 입법 필요성으로 △소득재분배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예산을 확보, 권리 실현에 대한 의무를 가짐 △기본소득정책 시행을 위한 목적세로 국토보유세를 신설, 정당성 및 추진동력 부여 등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제정책이며,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도는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기초와 광역 지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며 “기초와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하고, 교류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이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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