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경제 위해 민생·경제 범죄수사 등 확대·강화

도, 공정위와 상호 협력 강조…공정무역 행사 등도 추진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정 목표인 ‘공정’에 기초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도는 24일 발표한 ‘민선 7기 공정 2020 비전’에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을 담았다. 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과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민생·경제 범죄수사 실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정위와는 △불공정행위 구제 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 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 강화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계획을 한층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위의 권한 일부를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재 등용·경제 상황 등이 공정하게 유지됐을 때 나라가 흥하고, 깨졌을 때 망했다”며 “정부 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본·기술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격차와 편중 때문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불공정이 끊임없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자원이나 역량이 한쪽에 쌓여 썩지 않도록 하고, 자원이 제대로 순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며 “공정위가 하는 일에 열심히 협조하고,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이 정당하게 나눠지는 기반을 마련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공정국 신설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한 무역을 위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이 25일부터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포트나잇(Fortnight)은 ‘Fourteen Night’에서 유래한 단어로, 2주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 1997년부터 유럽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소개하고 생활 속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다. 공정무역 제품 판매와 관련 강연 및 캠페인 등에 시민단체·종교단체·NGO 등이 함께 참여한다.

 

25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경기도·하남시 공정무역도시 인증서 전달 △도내 15개 시 공정무역 도시 추진 선언식 △공정무역 물품 전시 및 홍보 등의 행사가 준비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도내 시·군은 개막식이 열리는 하남시를 비롯해 부천시·화성시·시흥시·성남시·평택시·안성시·수원시·광명시·안산시·고양시·김포시·안양시·구리시·남양주시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카페·생협·학교·교회·도서관 등 마을 곳곳에서 공정무역 콘서트와 도서전, 생산자와의 만남, 찾아가는 교실, 공정무역 티파티 등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청에서 24일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