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정과제 '통신비·표현의 자유' 아직
요금할인율 높였지만 5G서 다시 올라…표현의 자유 신장, 허위조작정보 근절과 맞물려 민감
입력 : 2019-12-09 16:51:20 수정 : 2019-12-09 16:51:2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국정과제인 통신비 절감과 표현의 자유의 신장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ICT 관련 주요 과제는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등이다. 
 
통신비 절감 관련 과제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출범 초기에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이어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1만1000원의 통신비 추가 감면도 시행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비 감면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내려가는 듯 했지만 올해 4월 5세대(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5G 요금제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월 5만5000원<이통사마다 데이터 8~9기가바이트(GB)>으로 LTE보다 가격대가 높다. 제조사들이 내놓은 5G 스마트폰의 출고가도 100만원을 훌쩍 넘기며 LTE보다 올라갔다. 가계 통신비가 다시 올라가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당 요금은 LTE(롱텀에볼루션)보다 5G가 저렴하며 데이터 소모량이 많은 5G의 특성을 요금제에 반영해 데이터 제공량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에게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5G 시장 초기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계류 중이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몫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공시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차별적 지원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는 소비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표현의 자유 신장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규제와 맞닿아 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와 과도한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 근절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고민이 깊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는 참석하지 않는 전문가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하고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담당인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제 중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관심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출범 초기부터 유영민 전 장관의 주도 아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난 2018년 11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의 수정 시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20대 국회 내에 가능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ICT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지났고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아 소비자와 기업들이 바라는 정책과 법안들이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법안들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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