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납액 39%가 '강남 3구'…외제차 타면서 세금은 '모르쇠'
입력 : 2019-10-15 14:28:33 수정 : 2019-10-15 14:28:3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체납자들은 수입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인 추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보다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작년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체납액 4245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에 달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책임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의 지난해 말 기준 체납 발생 총액은 29조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금으로 징수해 정리가 끝난 금액은 10조7207억원, 징수 가능성이 없어 정리를 보류시킨 금액은 7조6478억원, 소송패소·경정청구 등으로 취소된 기타 금액은 1조5544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금인 정리중체납액은 9조1394억원으로, 2017년 정리중체납액(8조1060억원)보다 1조334억원 증가했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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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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