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협상 미측 대표 방한…'11차 협상 사전협의' 성격
입력 : 2019-08-18 17:28:41 수정 : 2019-08-18 17:28:4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올해 3월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번주 방한한다. 베츠 부차관보의 방한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협상에 앞선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베츠 대표는 오는 20일 비공개로 우리측 10차 방위비 협상대표였던 장원삼 주 스리랑카 대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를 두고 11차 방위비 협상 관련 사전 협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아직 11차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의 상당한 인상 압박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통해 올해 우리 측이 분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확정했다. 한미는 통상 3~5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왔지만 이번 10차 협상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면서 조만간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언급하는 등 대폭적인 방위비 인상을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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