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 논란)①분양가 규제에 아수라장…후분양 바꾸고 분양 미루고
"HUG 권한 벗어난 간섭"…업계, 분양보증시장 개방 요구
입력 : 2019-06-24 08:03:00 수정 : 2019-06-24 08:03:0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관리 심사 기준’ 개선안이 분양 업계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기존보다 분양가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일부 단지는 후분양으로 전환하거나,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분양 연기로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업계는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업계 전문가들도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23일 HUG에 따르면 24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받는 단지는 새로운 고분양가 관리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쉽게 말해 분양가 상한선 기준이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5%로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낮은 분양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문제는 HUG의 분양가 통제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게 된 사업자들이 속속 후분양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분양 일정을 미루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이 낮아져 기존 일정대로 분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분양이 미뤄지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정부가 원하지 않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로또 아파트 논란에도 불을 지핀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도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길이 막혀 현금 부자들만 대거 몰릴 수 있다. 지금도 분양 시장에서 줍줍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금으로 집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액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경우 줍줍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에 반발하며 분양보증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도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합의하고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단순 보증기관이 인허가 기관으로 변질됐다며 시장 개방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HUG가 분양보증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는 구조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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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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