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신청
입력 : 2019-02-19 18:47:04 수정 : 2019-02-19 18:47: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박남천)에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보석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에 대한 법리다툼의 여지가 많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72세의 고령으로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약 20일간 구속수사해오다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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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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