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은 거짓"

CNN 보도 정면 반박…"외부 전문의료 시설 이용도 제공"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부가 CNN이 보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 자문을 맡고 있는 MH그룹이 CNN에 제보한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 소등)를 낮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 및 무릎, 어깨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치소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NN은 17일(현지시간) MH그룹이 제공한 문건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문건으로 정리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CNN에 밝혔다.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국내 변호인단과는 별도의 자문 회사다. 앞서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사이프 가다피를 변호하는 등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회사다. 리비아 민중봉기 때 반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리비아 정부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한 CNN 뉴스. CNN 홈페이지 캡쳐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