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원 수사팀 확대…다른 청에서도 지원 받을 것"
"조사할 사람 많아…힌계 오면 자동 충원 될 수밖에 없어"
입력 : 2017-09-13 16:37:51 수정 : 2017-09-13 16:37:5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필요 시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지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자료를 다 받아봐야 전체적인 규모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내부에서 현안이 적은 부서에서 지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총장을 통해 타청에서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일이 많아지면 검사들이 힘들고,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싶으면 자동으로 충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조사해야 할 사람이 기본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외곽팀장 총 48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며,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블랙리스트 인사를 전부 소환할 필요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수사인 것이 (불이익을 줬다는) 방송사 같은 곳에서 문건으로 남겼겠나"라며 "사건이 벌어진 지 오래 된 데다 국정원 내부 문건만 있고, 관계자도 쉽게 시인하지 않을 것이라 수사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5일 노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7일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커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기각된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이례적으로 대응했다"며 "통계까지 검토한 뒤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직원들이 7월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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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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