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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헌재…탄핵 심리 착수·보안 강화
박 소장 등 재판관 대부분 출근…회의실 블라인드 처리 등 검토
2016-12-11 18:15:01 2016-12-11 18:15: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역대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을 하게 된 헌법재판소가 주말 동안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탈리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던 중 일정을 접고 지난 10일 급히 귀국해 당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복귀했다. 강 재판관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조기 복귀에 대해 질문하자 "국민 여러분께서 결론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강 재판관은 물론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 등도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심판 일정을 조율했다. 오는 19일까지 중남미 해외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재판관 대부분이 출근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에 답변서를 보내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이후 첫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자료들을 대략적으로 정해 박 대통령과 국회에 통지한 뒤 증인신청을 받아 증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박 대통령의 비리와 관련된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검찰에도 수사기록에 대한 사본 제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변론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주말동안 자체 보안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출입 자체를 엄격히 통제하고 심리가 이뤄지는 회의실이나 박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의 집무실 창문들도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일단 심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의 임기가 오는 1월31일 종료되며,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도 약 2개월 뒤인 3월13일 퇴임한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 재판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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