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범 237명 해외 출국…미입국 4명 지명수배

김진태 의원 "출국허가제 강화 등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근 5년간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37명이며, 이들 가운데 4명은 미입국해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 허가 사유는 해외여행, 구직, 파견 출장, 사업, 처가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다양했으며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적 활동을 출국한 사람도 있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