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긴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다고 할 만큼 예산을 크게 늘렸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력키로 했다. 청년 취업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2조3000억원에서 15%가 늘어난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 증액과 함께 인턴과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한 전체 청년 일자리 수는 올해 21만개에서 내년에는 24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게임·VR·바이오의료기술 등 투자 확대
먼저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예산이 늘어난다.
게임 관련 산업 지원액은 지난해 451억원에서 635억원으로 증액되고,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산업도 1950억원에서 2616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된다. 또 가상현실(VR) 산업 관련 예산도 192억원이 신설되는 등 문화·보건·의료 부문 투자가 증가한다.
신산업 일자리와 관련해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 예산도 2배가 늘어난 276억원, 첨단융복합콘텐츠 분야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10% 증가해 294억원이 배정됐다.
경찰과 해양경찰, 교원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내년에 3379명을 더 충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과 문화, 예술분야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예산은 약 200억원이 늘어난 2528억원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모집부터 R&D 지원까지 창업성공패키지 500억원 투입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자 모집과 발굴에서 사업계획의 구체화와 홍보, 그리고 창업자금 융자와 연구개발(R&D)·마케팅·수출 지원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연계해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총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00개 팀을 선정,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창업펀드'가 신설된다. 소액창업 지원을 위한 이 펀드는 15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 창업아이템 사업화 교육과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창업선도대학은 올해 34개 대학 753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40개 대학 922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이 외에도 청년 창업을 위한 전용 창업자금 융자는 1000억원에서 1200억으로 늘어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는 1조4500억원에서 1조6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취업으로 미스매치 해소…일학습 병행 기업 1만개로
빠른 취업과 정착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에도 예산이 늘어난다.
먼저 취업 후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도가 확대 된다. 현재 6300개인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수는 내년에 1만개로 늘어난다. 특성화고 가운데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학과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60개에서 200개로 늘어나고, 졸업 후 훈련과정도 3개를 신설해 취업 관련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다 빠른 취업을 위한 기업체험과 근로체험은 각각 1만1000명, 3만7000명으로 늘려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계생 취업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대상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끌어올린다.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과 사회가 원하는 직업의 매칭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도 만들어진다. 전문대와 대학에 사회맞춤형학과 신규 지원을 위한 예산은 968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또 숙련 훈련과정을 위해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하이테크 기술분야는 10개 과정 200명, 신성장·융복합 분야는 3개 과정에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취업 성공 후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인프라도 확충된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13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민간부문 청년 취업 지원 혜택은 21만명으로 확대 된다.
30만원이 지원되던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지원은 성과중심으로 개편해 임금수준에 따라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된다.
취업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예산은 청년들이 제안하는 취업지원 사업 공모에 35억원, '채용의 날' 등 채용 행사 참여를 위한 면접 컨설팅 서비스 7만명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 취업 후 2년을 근속할 경우 12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설치한 이 성과기금은 2년 근무할 경우 정부 600만원과 기업 300만원, 그리고 개인이 적립한 300만원을 모아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청년인턴 수료자 1만명이 대상이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포함해 5만명까지 늘어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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