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창조경제 촉진 기술금융 담보비율 가장 높아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담보비율이 전체은행권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사진)은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술금융에 따른 대출잔액 및 담보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의 법률상 명칭)의 기술금융 담보비율이 전체은행권 평균보다 9% 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보다는 보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은행들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집계된 국내은행들의 기술금융 담보비율 평균은 45.1%(대출잔액 41조7101억원, 담보액 18조 8183억원)였던 반면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담보비율은 54.1%(대출잔액 8조9898억원, 담보액 4조8657억원)으로 9%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에 대한 담보비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씨티은행(14.6%), 산업은행(17.4%), 외환은행(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은행에 이어 부산은행(52.4%), 국민은행(51.7%), 하나은행(50.9%)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이 사실상 책임에서 벗어나 손쉽게 수익을 창출하는 담보대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업은행의 높은 담보비율은 허술한 사후관리로 이어진다"며 "기업은행은 기술금융에 따라 경영, 세무, 회계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창업기업 자금 공급을 받은 기업 중 0.2%만이 컨설팅을 제공받는 등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공급했다면 창업프로그램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