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혁신성장과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를 바탕으로 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1일 '공정성장 3법'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밝히며 "공정한 제도로 혁신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좌담회를 열어 "대기업은 문어발이 아닌 한 분야에서 시장을 앞서가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독일식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새로운 경제 담론으로 '공정성장론'을 내세웠다. 대·중소기업 사이에 분배를 공정하게 하고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한 첫 과제로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창업과 패자 부활을 돕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정성장론이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려야 첫 고리가 풀리는데, 지금은 정부가 기업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며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는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구조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4대 개혁'과도 각을 세웠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4대 구조개혁은 현재의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경제성장의 답이 될 수 없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은 공정한 시장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비노계'로 꼽히는 당내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공정성장론에 100% 공감한다"(박 시장), "공정성장론이 추구하는 바가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김 전 대표)며 안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조찬 간담회에서 안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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