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 감면액 6년간 40% 증가…중소기업은 감소

오제세 의원 “감면 혜택 대기업에 몰려…재벌 중심 정책 중단해야”

지난해 대기업 집단이 낸 법인세는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았지만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총부담세액은 14조1810억원으로, 2008년 14조1518억원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연구·개발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700여억원으로 6년 전에 비해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법인세 총액에 비해 공제감면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기업집단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달랐다. 중소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7조2501억원으로 2008년(7조3763억원)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고 공제감면세액은 지난해 2조2283억원으로 2008년(2조2307억원)보다 약간 줄었다.

 

이는 2008년 이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실효세율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으로 18.7%로 2008년의 21.1%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추가 감면혜택이 대기업으로 몰린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