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한국교육산업의 생산성과 명암

사교육 비중 높아 학부모 부담 과중GDP대비 공교육 투자, 세계 최고수준학생의 순 학습시간 매년 감소추세

우리나라 정규교육 산업의 생산성을 투입-전환-산출의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투자확대를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질적 수준은 미흡하고 인근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혁신도 지체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선 투자부분을 보면 GDP 대비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을 보면 한국은 7.1%인데 비해 OECD 국가의 평균은 6.1%에 불과하다.

 

다만 금액규모로 본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는 11% 낮고,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22% 높다. 즉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88.4% 수준이고, 정부부담은 4.9%로 OECD 평균 5.3%보다는 낮다.

 

한마디로 한국의 교육산업은 사교육 비중이 너무 높아 학부모들의 허리가 휠 정도라고 요약된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부담은 13%에 달해 식료품·비주류음료비 지출 13.6%와 맞먹는 수준이다.

 

교육의 질적 환경을 보면 교사의 자질과 급여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교사의 수업시간은 OECD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교사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지만 학생의 순 학습시간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국가미래연구원

자료제공/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