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두고 '알맹이 없는 면피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공공부문에 청년고용을 의무화한 제도를 대기업에까지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공기업조차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대기업도 사내유보금을 수백조원 쌓아놓고도 청년고용을 안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에 앞장서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대책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면서 세대 갈등만 유발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판 로제타 플랜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확대' 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35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로 채우는 제도다. 아직까지 이행 실적은 신통치 않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상 기관 391개 가운데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74.4%(291개)에 그친다.
정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9일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물리고, 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담았다.
청년고용할당제는 한국판 '로제타 플랜'으로 불린다. 벨기에는 지난 1999년 청년세대의 불안을 그린 영화 '로제타'가 반향을 일으키자 이듬해 50명 이상 기업은 전체 고용 인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도록 하는 로제타 플랜 정책을 펼쳤다. 벨기에 청년 실업률은 22.6%(1999년)에서 1년 만에 15.2%까지 떨어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학계나 노동단체는 수년 전부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하거나 구속력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정부는 이미 갖춰져 있는 법·제도를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청년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간제 일자리 공무원, 신규 교원 배치 등으로 공공분야 청년 채용을 늘리고, 재계와 손을 잡아 오는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대책은 이미 나와 있는 정책의 재탕 수준에 불과하고, 대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혁을 하기 위한 정책과 버무리는 대책이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인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이어지면서 청년고용 현실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4.1%)의 2배를 웃돈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11.3%)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청년 취업 애로 계층도 116만명에 이른다.
다만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확대되기까지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여당이 올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만 몰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청년고용에 의지를 보여야 할 정부·여당이 대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임시방편 일자리에 치우친 정책의 균형추를 맞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심상정 신임 정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내방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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