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 외제차 사고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자동차 대물배상 가입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박 의원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외산차의 문제는 차량가격이 높고 수리비가 많고 렌트비용이 비싸고 수리기간이 길다는 데 있다"며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제차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한도 10억원짜리 보험을 개발해 가입을 유도하고 수리비와 보험금 차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박사는 "가입한도가 10억원인 상품이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은 1%정도에 불과하다"며 "가입한도를 높여 보험제도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파산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대물배상 한도를 선택하는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2억원 짜리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09년 전체의 5.36%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34.41%로 급증했다.
외제차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은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제차 등 고가의 자동차를 도로에 끌고 나오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증액하는 것이 큰 틀에서 맞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외제차의 과도한 보험료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대물 보험료의 각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직구 등 부품 조달창구를 다양화하고 수리방법을 보험사가 지정하거나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비싼 보험료의 주범으로 꼽히는 렌트비도 축소해야 한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종차량을 렌트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선진국은 동종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동가치, 동급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차가 정말로 필요한지 대차비용의 정도가 적정한지를 따져보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차비용을 임의로 추정해 정하는 관행도 사라져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은 "추정수리비, 추정렌트비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지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를 추진하고 외산차 렌트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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