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계부채는 그야말로 '폭증'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는 돈을 더 풀어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달 금통위를 앞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우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 오는 7월에 검토될 예정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일몰연장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9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1분기 전체 증가분(7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8년새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안심전환대출 등 연착륙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정책의 무게는 경제활성화에 쏠려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급증을 거론하며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대폭 낮춘 이후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KDI와 생각이 비슷하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런 점을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며 한은을 압박했다.
KDI가 1~2차례 추가 금리인하를 3% 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분석한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사격으로 보여진다.
오는 7월말 종료되는 LTV·DTI규제 완화도 연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훈풍'을 탄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 LTV는 전 금융권과 전국에서 70%로 완화키로 한 바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에 골몰하면서도 경제활성화에 어떻게 발맞출까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통화당국과의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도 불편한 모양새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75%로 한 차례 인하했지만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름여의 시차를 두고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으면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세 경제기관의 보이지 않는 갈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통화·금융당국이 각자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통화당국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통화당국은 금융당국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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