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봉착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 경제 상황과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국내총생산(GDP) 4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모두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까지 하향 조정했고, 외국계투자은행(IB)는 2%대까지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한국경제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의 저성장에서 갇혀있다. 우선 민간소비 측면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지만 소비성향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총 소비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 역시 연 3.1%에 그친 상황.
60세 이상의 고령층 역시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조세·
연금·사회보험 부담 등이 소비를 억누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도 급증했다.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27조원을 확대됐다.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29조5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에 달한다. 수출물가의 경우 2011년 2분기 이후 하락했지만 수출물량은 급증했다. 우리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금리 인하·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의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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