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7.8%에 불과했다. 불만족 29.8%, 보통 62.4%로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순으로 응답했다.
(자료=전경련)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대 안함(12.0%), 별로 기대 안함(33.0%) 등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간 기대(16.6%), 매우 기대(1.8%) 등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37.3%)이 긍정적(9.1%)인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은 좋게 보면서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대기업 규제(40.2%)가 가장 많았으며,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가 뒤를 이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묘 "정부가 이달 내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규제시스템을도 개혁한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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