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해 4월10일 출범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11개 정부?공공기관, 7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출범 이후 67명 구속, 범죄수익 253억원 몰수보전 등 개인정보 침해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합수단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유출 3명, 불법 취득유통 13명, 불법 활용 52명 등 총 68명의 개인정보 침해 사범을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는 공급책(해킹·유출)→판매상→알선업자→활용 사범으로 이어지는 범죄사슬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범죄는 활용 사범으로 갈수록 불법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신분증 위조, 휴대폰 불법개통 등 별도 범죄나 대리운전업체 스팸 발송, 불법대출 유인, 인터넷강의업체 학생고객 유인 등 활용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수단은 타인의 개인정보(ID)를 도용하고 불법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게임아이템을 위작해 환전하는 조직인 이른바 '작업장' 53곳의 1조원대 불법환전 거래를 적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방조한 국내 최대의 아이템중개업체 2곳을 단속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 약 253억원 전액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악성 스팸과 대포폰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은 307만건으로 상반기 704만건과 비교해 56.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합수단은 85개의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단속사례, 판례, 해설 수록한 '개인정보 법전' 초판을 지난해 7월 발행한 것에 이어 올해 2월 개정판을 선보였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 생활 침해형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인정보 침해범죄를 엄단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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