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대해 임금인상의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보수-진보 대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부채 없이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득 분배율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인데 문제는 누가 그걸 부담할 것인가"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임금을 올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기업은 수익성,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며, R&D(연구개발)로 승부를 내려고 하지 임금을 인상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돈 쓰지 않을 것"이라며 임금인상의 주체인 기업에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전제인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에 대해 "GDP 보정 값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결코 악화되지 않았고 소폭이나마 개선됐다"며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이며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 "현대자동차 평균임금은 9400만원인데 반해 1차 하청업체 임금은 그의 61%, 2차 하청업체는 36%, 3차 하청업체는 24%"라며 "정말로 새정치연합이 임금주도 성장을 하고 싶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최경환 부총리는 사실 새정치연합이 표창장을 줘야 할 장관이다. 문재인 대표께서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구조개혁에 집중한 독일과 확대재정·금융 정책에 몰두한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이 없는 정책은 또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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