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 '보수-진보 대토론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저임금의 함정' 문제를 임금성장 정책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보수-진보 대토론회에서 "시장임금의 일정비율을 목표로 정해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저임금의 함정이 시장 실패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정책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며 "임금상승이 사업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 "임금상승에 대한 보답으로 노동자는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증가하게 되므로 임금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성과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저임금 체계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대 근로감독 강화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임금 고용을 억제하던 단체교섭의 역할이 2000년대 들어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체제에서는 저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시스템이 불가능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감시하는 기능이 사회적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저임금 계층의 존재가 내수 기반을 위축시키고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해 고생산성 경제구조 전환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임금 고용은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해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우리 경제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결국 가계소득의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총수요를 억제해 전체적인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불평등 증가와 임금 감소가 불균형적이고 불평등한 성장의 원인일 뿐 아니라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공정한 분배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임금만 인상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임금 인상 만능론'을 경계했다.
이어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재구축해 총수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구매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기본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진보 대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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