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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토컨소시엄,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회복
2015-03-30 18:30:28 2015-03-30 18:30:28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가처분소송 항고심에서 케이토토컨소시엄이 8개월여 만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다시 얻었다.
 
30일 오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이날 '채권자들(해피스포츠컨소시엄)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자금조달액·위탁운영비 차이에 대해 "입찰절차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케이토토컨소시엄은 조달청이 지난해 5월 발주한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2위로 밀려난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이 '기술제안서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과 가격입찰서의 위탁운영비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입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케이토토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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